경남도, 악성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만 73억 원

AI 생성 이미지

경상남도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악성체납자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할 경우, 대상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군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실제 이번 조치 과정에서 김해시의 한 체납자가 출국금지 예고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 일부를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를 계기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고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징수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남도청]

 

카카오톡 기사제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DEXxen/chat

작성 2025.12.26 10:40 수정 2025.12.26 10:40

RSS피드 기사제공처 : TJ뉴스 / 등록기자: 김광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NEWS 더보기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밥 먹고 한복 입고 왕릉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2...

리더경제 피해자는 왜 집을 떠나야 하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