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충남 보령시 남포 종합운동장 뒤편 제3주차장에 카라반이 장기간 주차돼 있는 가운데, 관리 담당 부서가 주차 불가 사실과 반복적인 주차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시정조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 부서는 카라반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기존에도 여러 차례 이동을 안내했지만 차량이 다시 주차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인정했다.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의 주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해 공공 체육시설의 주차 및 관리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와의 대화에서 관리 담당자는 종합운동장 뒤편 제3주차장에 주차된 카라반과 관련해 “여기는 카라반이나 이런 거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 해당 카라반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 부서가 지속적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안내했지만 다시 차량을 가져다 놓는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반복적인 안내에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담당자는 해당 장소가 정식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체육시설 내부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설명 외에 시설 관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행정적 조치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통화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담당자는 카라반뿐 아니라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의 주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차량의 장기 주차를 넘어 공공 체육시설 내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대책으로는 안내문 작성과 차량 소유자 연락처 확인, 이동 안내 등을 제시했다. 교통과에 문의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면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교통과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엇갈렸다. 담당자는 처음에는 교통과 등에 문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본인은 아직 교통과에 문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실제 부서 간 협의나 공식적인 행정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통화에서 확인된 것은 관리 부서가 카라반 주차 불가 사실과 반복적인 주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존 안내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실제 행정처분이나 강제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공 체육시설은 특정 차량의 장기 주차 공간이 아닌 시민 공동 이용시설이다. 주차 불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복적인 안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 부서는 관련 법령과 시설 운영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안내가 아니라 명확한 관리 기준과 법적 근거, 구체적인 시정 계획이다. 종합운동장 관리 부서가 장기 주차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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