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 출석 인정 추진

교육부,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도입

 

 

교육부는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의 정기진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이 진료 당일 결석할 경우 ‘질병 결석’ 대신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해당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000명이다. 교육부는 일부 학생이 질병 결석에 대한 부담으로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학생들은 정기진료에 따른 출결 부담을 줄이고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앞으로 대국민 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을 기록한 법정 기록물이다. 교육부는 관련 민원 발급 서식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향후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의 행정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작성 2026.11.17 10:05 수정 2026.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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