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비상자금 마련이나 세제 혜택 등을 기대하고 가입한 보험이 실제로는 설명받은 내용과 다른 상품이라면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불완전판매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생업에 바빠 금융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상품의 목적과 해지환급금, 보장 내용 등을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상품을 사실상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는 이른바 ‘저축성 오인 판매’다.
설계사가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다”, “장기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리 적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이나 유니버설보험 등을 저축상품처럼 안내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비상자금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몇 년 뒤 목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했을 때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크게 적을 수 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초기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이 낮을 수 있어서다.
가입 과정에서 상품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설명의무 위반’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한 보장 내용과 면책사항, 해지환급금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서명부터 요구했다면 계약 당시 설명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용은 나중에 보면 된다”, “여기만 서명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입을 서두르게 하거나 전자서명 과정에서 소비자가 내용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변액보험의 예상 수익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판매 방식도 대표적인 주의 사례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인 만큼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하거나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실제 상품 구조와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한 뒤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승환계약’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손실이 발생하거나 과거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기존에는 보장받을 수 있던 질병이 새 계약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가입 당시 받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보험증권,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계약 취소·해지, 보험료 반환 가능성은 가입 경위와 위반 내용, 증빙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민원창구나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가입 당시의 설명만 믿기보다 상품의 정확한 종류와 납입기간, 보장기간, 중도해지 시 환급금,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업 운영자금이나 비상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해당 보험이 실제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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