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재정의 세출 구조와 가용재원 제약 요인을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공개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한 재정브리프를 통해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 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확대, 자체 가용재원의 한계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다루고 제2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제3호는 전체 예산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재원이 부족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조6,11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20조9천억 원으로 55.5%를 차지하고, 시·군과 교육청, 타 시·도 등에 이전되는 법정경비는 약 8조2천억 원으로 22% 수준이다.
두 항목을 합치면 전체 예산의 4분의 3을 넘는다. 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3조4천억 원으로 전체의 9%에 그쳤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5,865억 원으로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해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 매칭 비용은 1조6,222억 원에서 2조5,219억 원으로 55.5% 증가했다. 특히 2025년과 비교하면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 원 늘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지출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시설 건립 이후 운영·보수비와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사업 유지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도 주요 세출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424만 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65만 명 증가했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노인과 영유아 돌봄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도 재정지출 확대 요인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 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여서 도가 자체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6,007억 원으로 늘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8%에서 49.0%로 상승했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도 가용재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입이 늘더라도 일정 비율이 시·군과 교육청, 타 시·도 등에 의무적으로 이전되는 구조여서 세수 증가가 경기도의 자체 투자재원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입재원 의존도와 향후 상환 부담도 문제로 제시됐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자체 투자사업 약 3조4천억 원 가운데 약 1조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 통합계정 차입을 통해 마련됐다.
보고서는 이를 제외하면 경기도가 자체 재원으로 선택해 투입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 복지사업 기준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구 규모와 사업량 등을 고려해 보조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 자체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 등을 평가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할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 투자와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재원 조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