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지난 12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사회, 영양에서 길을 찾다” 영양군 포럼에 패널로 참여하면서 느낀 기본사회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회’다. 그 전제는 제도에 앞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상호존중과 공생공존, 역지사지의 마음 없이는 불균형·불평등·불공정의 골을 메울 수 없고, 균형성장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도 멀어진다.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군민에게 정부 기준액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 1만 6천 명 안팎의 작은 군이라 가능한 일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영양군에는 328MW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있다. 또 일부 지역이 한울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되면서 연간 최대 약 92억 원의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새 세입원도 생겼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인구감소지역은 물론, 기본사회 실천과 기본소득 시행을 앞둔 지방정부를 위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의 범정부 추진 방향,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의자료, 기본사회 관련 영양군 포럼 발제를 함께 보면 공통점이 있다. 추진체계와 지방 사례는 풍부한데,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어떻게 이어갈지는 빈약하다. 정부 자료의 지방 지원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수준이어서 재정이 약한 군 단위의 부담을 덜어줄 답이 없고,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곧바로 조세 저항에 부딪힌다. 올해 시범사업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지방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영양군의 풍력발전기금은 연간 6억 원 수준으로, 군이 마련해야 할 연간 사업비 210억여 원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내년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올리고 대상을 35개 군으로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 인구가 늘어나 지방정부의 부담 총액은 오히려 2.07배 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범사업은 2026~2027년 2년 한시 사업이어서 그 이후를 무엇으로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전제로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성과평가가 끝나기 전에 대상 지역을 급격히 늘리면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두 갈래의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다. 첫째는 자연(自然) 공유부다. 햇빛과 바람은 주민 모두의 몫이라는 발상으로,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여주시의 마을 태양광, 도심 아파트 단지의 햇빛발전이 사례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원을 넘겼고, 2025년에는 군민의 49%가 연금을 받았다. 여주시 구양리는 1MW 마을 태양광에서 나오는 월 1,000만 원 안팎의 순수익을 무료 마을식당과 행복버스에 쓰고 있다. 영양군도 시범사업이 끝난 뒤 풍력·양수발전 수익으로 ‘전 군민 평생연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다만 수익이 나기까지 시차가 크고 전망이 낙관에 기대고 있어 정량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회(社會) 공유부다. 행정 예산을 사업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점검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지역 시설과 어르신의 노하우 같은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며, 공동기업을 만들어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새 세금을 걷는 대신 이미 있는 자원의 쓰임을 바꾸는 접근이다.
여기에 지역 거점 기업 및 산업의 역할이 있다. 기본소득이 지역에 머물려면 수요뿐 아니라 공급이 받쳐줘야 한다. 영양군은 지역 상품권 매출 비중이 51.1%에 이르지만, 지역 안에서 만들고 파는 구조가 없으면 소득은 밖으로 새어 나간다. 시범지역의 소비는 늘었지만, 그 돈이 지역 안에서 다시 도는 구조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도 농산물 가공, 공동물류, 공공기관 구매(앵커기관 조달)를 묶어 먹거리 공급망을 만들고 그 이익을 주민이 나누는 모델을 검토할 만하다. 영국 프레스턴시는 6개 앵커기관의 조달처를 지역으로 돌려, 지역 내 조달 비중을 2012/13년 5%에서 2016/17년 18.2%로 끌어올렸다. 새 예산 없이 기존 지출의 방향만 바꿔 얻은 결과다.
기본사회의 성패는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과 지역에 남는 구조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대상 지역을 넓히기에 앞서, 시범사업 기간에 지역 소비가 지역 생산으로 얼마나 되돌아오는지를 측정해 이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구호에서 설계와 검증으로 넘어갈 때다.
양세훈
∙ 행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논설위원
∙ 한국공공ESG학회 부회장
∙ (前) 한신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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