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정서온기자]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신규 회원국에 대한 관찰기간을 당초 제안된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필요하면 5년 연장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관찰기간은 가입 후 심각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투표권 정지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는 기간이다.
유로뉴스의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회원국들의 초기 입장을 모은 문건 초안을 회람했다. 각국 대사들은 수요일인 18일 몬테네그로 가입조약에 반영할 논의 자료로 이 문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초 제시한 보호장치 강화안을 최근 수주 동안 논의해 왔다.
문건은 ‘10년 적용·5년 연장 가능’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가입 후 나타날 수 있는 후퇴를 더 오랫동안 억제하거나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15년을 요구하고 있다.
보호장치의 발동 범위에도 이견이 남았다. 일부 정부는 ‘성실한 협력 원칙’ 위반을 근거로 제도적 보호조치를 발동하는 데 반대한다.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회원국들은 특히 심각한 위반에 투표권 정지를 가능한 조치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소수 회원국은 이 선택지에 반대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이끄는 EU 창설 회원국 5개국은 새로운 빅토르 오르반과 같은 사례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강한 보호장치를 요구해 왔다. 반면 이탈리아 등이 참여하는 ‘서부 발칸의 친구들’은 신규 회원국을 불평등한 지위에 놓지 않도록 국가별 사정에 맞춘 접근을 주장한다.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방식도 쟁점이다. 집행위는 회원국 가중다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절차가 발동되는 ‘역가중다수결’을 제안했다. 일부 국가는 이를 지지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해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장국은 절충안으로 일반적인 가중다수결을 제시했다.
가입 전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제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집행위 구상은 후보국이 정식 가입 전에 약속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가장 심각한 경우 가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U의 가치와 법치, 사법부 독립 등 기본 사항을 감시하는 데에는 폭넓은 지지가 있다. 여러 회원국은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후보국의 정책 일치 여부도 감시 대상에 넣기를 원한다. 이러한 정책 일치는 후보국이 외부 강대국의 영향권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 주요 수단이 돼 왔다.
문건은 조치가 제안된 가입 예정국과의 협의를 촉진하는 새 조항, 가입 전 감시와 가입 연기 조항을 연계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지지가 있다고 정리했다. 가입이 연기되면 감시를 계속하는 내용이다. 여러 회원국은 가입 후 별도의 감시 체계도 요구했으나, 기존 조치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의장국은 이를 법률 문안에 넣지 않았다.
가입 연기의 의결 기준은 가중다수결과 만장일치 사이에서 갈렸다. 의장국은 특별히 우려되는 분야에서 가중다수결로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조항을 제안했지만, EU 가치 위반에도 적용되는지는 쟁점으로 남았다. 연기 기간 역시 최대 1~3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과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문건은 가입 시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연기 기간을 정할지, 우선 1년을 연기한 뒤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가중다수결로 1년씩 추가 연장할지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분야별 보호장치에서는 10년 적용에 5년 연장을 허용하는 의장국 절충안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15년을 요구하는 국가와 3~5년의 짧은 기간을 원하는 국가 간 차이는 여전하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첫 9년 안에 조치가 취해지고 충분한 근거가 입증된 경우 연장 조항을 발동하도록 강화하는 의장국 제안을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