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문서·전자기록 위조 등 혐의

중앙선관위·각급 선관위 직원 대상…개인별 적용 죄명 달라

합수본 인계 사건 외 추가 인지 사건도 수사

도주·증거인멸 우려 주장…영장심사서 구속 필요성 소명 계획

[화담일보=임태준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전자기록과 공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별 적용 죄명은 다르다.

 

동아일보의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외에 새롭게 다수의 사건을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들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개별 혐의에 따라 서로 다른 죄명을 적용받았으며, 이번에 공개한 적용 혐의는 모두 9가지다.

 

전자기록과 관련해서는 공전자기록 등 위조와 위조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가 포함됐다. 공문서 관련 혐의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공문서 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다. 이 밖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피의자들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존재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할 방침이다. 심문에서는 각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 등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남은 수사 기간 참정권의 위중함을 새기며 선거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속 수사 과정에서 진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언론에 적절히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작성 2026.11.18 21:15 수정 2026.11.18 21: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화담일보 / 등록기자: 발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NEWS 더보기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몽골 겨울 여행 설국 열차

플랫폼 독점 정산 기일 정상화 하라

쿠팡의 늑장 정산 해결하라

원화 주권 KORT 원스코 스테이블 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치유관광의 중심이 되다: 마음·미생물·전통 치유식이 만나는 K-MediWell 마스터플랜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양두구육(羊頭狗肉) ‘환경’이라는 공공선을 걸어놓고 선거 때마다 ‘표’를 판다?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

주제 : 이들의 행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좋아요 + 구독

리더경제 | 국민연금 또 오른다…월급 300만 원이면 월 15만 원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불법사금융 막은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어디로 가나https://www.leader-eco...

리더경제 |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는데…내 살림의 회복은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청해부대 확대 검토…장병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나https://www.leader-econom...

리더경제스페인 고속열차 추돌 69명 사망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

리더경제 ️ 투표지 247만 장 열렸다https://www.leader-economy.kr/news/4796...

리더경제 사우디 ‘원유 최우선 공급’…우리 기름값도 내려갈까https://www.leader-economy....

리더경제 국민배우 최불암 29일 향년 87세로 별세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김정은은 왜 단둥 자동차공장으로 갔나https://www.leader-economy.k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