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박하겸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월 18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재개발 입주권 2개 보유에 대한 지적을 받고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재산 문제와 함께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안,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다뤄졌다.
재산 검증에서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의 재개발 입주권 2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남들은 입주권 한 장 얻기도 힘든데 후보자 가족은 2장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돼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전문성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늘었다고 언급하며 대책으로 경찰 인력 증원과 수사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단순히 내부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는 주요 수사기관장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라며 김 후보자가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